회사설립
국내 지사 설치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과 절차
국내 지사란?
국내 지사(Branch Office)는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체입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고 해외 본사의 일부로서 운영되며,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국 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과 달리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사 설치 vs 법인 설립
| 구분 | 국내 지사 | 외국인투자법인 |
|---|---|---|
| 법인격 | 해외 본사 일부 (법인격 없음) | 독립 법인격 |
| 최소 자본금 | 없음 | 1억 원 이상 |
| 영업활동 | 가능 (수익 창출) | 가능 |
| 세금 혜택 | 제한적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 D-8 비자 | 해당 없음 | 신청 가능 |
설치 절차
01
영업기금 도착 신고
외국환 은행에 영업기금 도착 보고
02
지사 설치 등기
관할 법원에 외국 회사 국내 지사 등기
03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04
기타 신고
업종에 따른 관계 기관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 •본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 (지사 설치 결의)
- •대표자 여권 사본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 •국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영업기금 송금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