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및 고액투자비자

고액 투자자〔F-5-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부동산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 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