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기업 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기업 및 외국인 회사설립 형태 절차/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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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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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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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법인이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직접 대표가 되거나 사내이사 또는 주주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합니다. 

단, 투자금의 규모는 최소 1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에 따른 회사 형태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입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율이 10%이하로 되므로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 (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투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으 ㅣ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하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인허가 취득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허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D-8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기업 국내 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사업자등록증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본국에 있는 본사의 자료 준비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3. 지사설립 등기

지사설립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인허가 취득

영위하고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6. 지사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D-7비자 신청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는 필수전문인력의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절차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절차

외국 회사가 한국내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연락 업무, 시장 조사, 연구 개발, 계약 등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1. 본국에 있는 본사의 자료 준비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3. 지사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4. 연락사무소 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D-7비자 신청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는 필수 전문인력의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의 비교

항목외국인투자기업 ( 비자형태 D-8 )지점 ( 비자형태 D-7 )연락사무소( 비자형태 D-7 )
근거법규「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인정불인정불인정
상호제한 없음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자본금 요건1억 원없음없음
법적책임현지법인에만 귀속본사까지 확대본사까지 확대
독립성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본사에 종속됨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거의 불가능함불가능함
설립절차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납세의무 있음납세의무 있음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없음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없음없음

외국인투자기업VS국내지사VS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본금이 최소 1억원이 되어야 하며,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

투자금의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투자금의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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