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기업 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기업 및 외국인 회사설립 형태 절차/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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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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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한경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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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김정은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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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시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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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이건리사무장

통역담장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따른 회사 형태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우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 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입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율이 10%이하로 되므로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의 비교

항목 외국인투자기업 ( 비자형태 D-8 ) 지점 ( 비자형태 D-7 ) 연락사무소( 비자형태 D-7 )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자본금 요건 1억 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없음 없음

외국인투자기업VS
국내지사VS
연락사무소

"투자자본금이 최소 1억 원이 되어야 하며,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의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
"투자금의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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